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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기본정보

질문 사실혼 부부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요?
답변

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
하지만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또한 가능합니다.


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부부관계라는 입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.

등록일 2019-12-04
접수상태 대기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