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과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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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*위자료 산정기준
1.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
2. 혼인관계 판탄의 원인과 책임
3.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
4. 자녀유무